티스토리 뷰

읽은책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seunggabi 승가비 2018. 7. 3. 17:48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저자: 채사장

출판사: 한빛비즈


--------------------------------------------------------------------------------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건 언어가 아니라 공통분모다.

함께 공유하는 공통분모 그것을 교양, 인문학이라고 부른다.

단적으로 말해서 넓고 얕은 지식을 의미한다.

그것은 내가 발 딛고 사는 '세계'에 대한 이해다.


--------------------------------------------------------------------------------


[역사]

1. 직선적 시간관과 원형적 시간관

시간이란 무엇인가? 흘러가는 것이다.

1-1.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전진해간다는 관점

앞으로만 나아가고 절대 뒤로 돌아오지 않는다. '시간의 불가역적 성질'

시간이 하나의 방향으로 전진한다는 관점을 '직선적 시간관'이라고 한다.

1-2. 시간이 순환한다는 관점

아침, 점심, 저녁 - 다시 되돌아오는 것 - 원형적 시간관

직선적 시간관(서양) - 그리스도교

원형적 시간관(동양) - 불교

직선적 시간관은 역사는 끝없이 발전해간다는 '진보적 역사관' - 서구 사상의 근간

'순환적 역사관' - 발전과 퇴보를 반복한다.


2. 생산수단 그리고 자본주의의 특성

공산주의 혁명가로 알려진 마르크스의 '역사 발전 5단계 설'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은 경제력을 가진 것이고, 경제력을 가진다는 것은 권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재화', '서비스' - 눈에 보이는 물질이면 재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서비스

공급과 수요를 고려하는 것.

생산수단: 원시 ~ 근대

자본주의: 근대 ~ 현대


3. 원시 공산사회

'공산'은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한다는 뜻이다.

'생산수단', '생산물' - 돌 조각은 곡물을 생산하는 생산수단이 된다.

부와 재산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바로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는 계속해서 발생한다.

지시관계; 생산수단을 소유하면 생산물을 소유하게 되고, 그 생산물을 이용해서 권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물질이 비물질적인 사회적 관계로서의 권력 관계를 발생시킨 것이다.


4. 고대 노예제사회

생산수단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와 영토라는 생산수단을 지배자가 독점하고, 그 독점의 정당성을 종교에서 찾았다는 것이다.


5. 중세 봉건사회

증기기관(기계) + 분업(효율) = 공장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급을 '부르주아'라고 한다.

구권력은 신권력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평정할 때까지 계속된다.

신의 역할은 크게 두가지다. - 현실 세계를 설명해주는 역할이고, 사후 세계를 주관하는 역할이다.

결국 부르주아는 이성을 성공적으로 세계에 입성시켰다.

'왕권신수설' 대신에 '사회계약설'을 지지했다.

프랑스대혁명 -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유인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대량 등장했다.

왕이 죽는 순간인 동시에 신이 죽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중세가 끝나는 순간이였다.


6. 근대 자본주의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들인 '부르주아'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인 '프롤레타리아'


7. 근대 자본주의의 전개

자본주의의 특징: 공급 > 수요

공장이 쉰다 해도, 노동자들에게 줘야 하는 임금은 동일하고, 공장을 유지하는 유지비나 임대료는 고정적으로 지출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

구두의 가격을 낮춰 소비를 유도

신제품 개발이나 광고비용 확대, 사업효율성 개선

식민지를 개척하는 제국주의 시대


8. 제국주의

식민지를 만들어 원료를 공급받고 가공품을 판매하면 된다.

제1차 세계대전: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에, 독일은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게된다. 


9. 제1차 세계대전

식민지가 없으면 힘으로 빼앗아 오면 된다.

다만 전쟁을 위한 명분은 있어야 한다.

산업화 -> 자본주의 -> 공급과잉 -> 신민지 필요 -> 제국주의

3국동맹: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3국협상: 영국, 프랑스, 러시아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전쟁배상금을 물게 했다.(베르사유 조약)

밤을 새워 공장을 가동해도 군의 수요를 따라가기 힘들 정도였다. 전쟁은 막대한 수요를 창출했고, 이로 인해 공급과잉이라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일시적으로 해소해주었다.

자본주의를 유지해주는 핵심 요소 2가지: '전쟁', '유행'


10. 세계 경제대공황

공장을 운영하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다.

노동자는 노동자인 동시에 소비자라는 것이다. 해고당한 노동자는 소비능력을 상실한 소비자와 동일하다.

1929년의 세계 경제대공황이다.

공급과잉 -> 가격경쟁 -> 구조조정 -> 대량실업 -> 소비위축

미국 뉴딜정책: 루즈벨트가 시행한 경제정책으로, 국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자유 시장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의지

한국의 산업구조는 서비스업 중심이다. 

한국에서 정부가 개입한 대규모의 공공사업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개별 노동자의 이익으로 돌아가기보다는 기계화된 특정 기업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게 될 것이다.

히틀러에 따르면, 각 민족은 자신의 민족성에 어울리는 영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유대인은 예수 살해라는 전 우주적 범죄를 저지른 민족으로 취급받았다.

그래서 유대인은 어쩔 수 없이 중세 기간 동안 가장 천시되던 상업과 대부업에 종사했다.

그런데 근대 자본주의가 도래하면서 상업과 대부업은 무역과 금융업이 되었고, 유대인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주었다.

신토불이: 땅과 민족을 연결해 사유하는 세계관

영웅사관: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능력을 초월하는 천재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특정 인물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

민중사관: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민족

대공황 해결방안

미국: 뉴딜정책 - 자본주의 수정

러시아: 공산주의 - 자본주의 폐기

독일: 군국화 - 자본주의 유지


11. 제2차 세계대전

근대화 '메이지유신'

열강들의 기술, 문화, 제도를 받아들이며 산업화가 본격화되었다.

정의와 자유를 위한 도덕적인 전쟁이란 없다.


12. 냉전시대

소련은 러시아 혁명을 거치면서 공산주의 국가

미국과 러시아는 대략적으로 각각 7,700기와 8,50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애국'에 대한 강요는 지배자들을 편리하게 한다.

'신'을 요청할 수 없는 모든 지배 권력은 애국을 장려한다.

합리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혹은 지적 대화를 하려는 사람이라면, '신'과 '국가'에 대해 객관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사회 정치적으로 과장되고 포장된 의미가 나에게 강요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련은 다시 러시아로 해체되고, 미국과의 화해와 긴장완화의 시기가 찾아온다. (데탕트)


13. 신자유주의의 탄생

정부의 시장 개입을 비판하고 자유 시장을 주장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신자유주의'라고 한다.

사람은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인간적 한계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나름대로 해석하며 살아간다.

자신이 경험한 만큼의 세상만을 이해하며 사는 것이다.

매우 독특한 세계임을 아는 것

왜곡된 '세계'에 서 있는 왜곡된 '나'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지적 대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다.


--------------------------------------------------------------------------------


[경제]
1. 네개의 경제체제

정부의 시장개입 정도


2. 시장의 자유 vs 정부의 개입

'시장'이란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

개인 / 기업 / 정부

세금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시장 활동을 조율한다.

세금과 복지는 비례한다.

장점만을 갖는 사회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가능하지도 않다.

세금은 그 사회의 복지 수준을 결정한다.

- 세금↓ 복지↓

  - 장점: 경쟁↑, 능률↑, 경기활성화↑

  - 단점: 빈부격차↑, 사회불안↑

- 세금↑ 복지↑

  - 장점: 빈부격차↓, 사회불안↓

  - 단점: 경쟁↓, 능률↓, 경기활성화↓


3.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체제이고, 공산주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생산수단이 발생시키는 사회적 영향력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하게 했다.

국유화: 국가가 생산수단을 관리하는 것

민영화: 개인이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것


4. 초기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공산주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스탈린주의, 트로츠키주의

- 초기 자본주의: 시장

- 후기 자본주의: 시장 < 정부

- 신자유주의: 시장 > 정부

- 공산주의: 정부


5. 초기 자본주의

애덤 스미스 - '보이지 않는 손'

그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려면, 그 사건을 통해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손해를 입는지 확인해보면 된다.

자본주의는 자신의 능력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부를 약속한다.

이미 자본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능력있고 노력하는 사람일지라도 부를 소유하지 못했다면, 초기 자본주의에서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자본력'이라는 장벽

초기 자본주의는 과열 경쟁에 의한 소비위축과 공급과잉의 문제로 인해 필연적으로 경제대공황이라는 시장실패 상황을 몰고 온다.


6. 후기 자본주의

수정 자본주의는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가 제시했다.

수정 자본주의도 문제점을 갖고 있다. 경기침체와 장기불황, 불황과 함께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 = 호황 -> 물가상승

스태그플레이션 = 불황 -> 물가상승


7. 신자유주의

정부의 개입을 비판하며 초기 자본주의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체제가 신자유주의다.

시카고학파 + 애덤스미스

독점: 경쟁사가 없으면 가격경쟁을 위해 가격을 낮출 필요가 없다.

자본은 자신보다 작은 자본을 종속시키는 속성을 갖는다.


8. 공산주의

항상 노동자만 희생되는 억울한 사회, 이런 사회의 문제점을 돌아보게 하는 경제체제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다.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생산수단

생산수단을 소유한다는 것은 두가지 의미를 갖는다.

소유자가 부를 축적할 수 있게 한다.

노동자와의 소득격차는 계속 벌어진다.

소유자가 노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게 한다.

생산수단의 소유자는 직접적인 노동이 요구되지 않는다.

마르크스주의 - 역사를 계급간의 갈등으로 설명하고, 그 갈등의 끝은 모든 사람이 평등해지는 것이라고 생각

변증법: 정반합 3단계

공산주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평화롭게 살고자 한다는 인간 본성에 대한 낙관적이고 불가능한 전제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가능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다.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절대적 권한을 갖는 인물이 필연적으로 탄생한다.

복잡하고 예빈한 시장의 상황을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정부가 주도적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은 많은 위험을 초래한다.


9.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구분

혁명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른 구분이다.

주체를 노동자 스스로로 보는 입장을 공산주의라 한다.

엘리트 계급 또는 부르주아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내려놓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사회주의라 한다.

수단과 목적의 관계로 구분하는 방법: 공산주의 사회는 노동자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며 독재를 하는 사회다.

과도기적 단꼐로서 노동자가 아닌, 국가와 정부를 대리하는 소수의 정치엘리트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가 필요한데, 이를 사회주의라 부르는 것이다.


10.정리

사회민주주의 = 사민주의

절충적이고 온건하다는 측면에서 서로 닮았다.

경제체제는 효용과 이익의 문제인 것이다.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는지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성장중심정책 vs 분배중심정책 - 반비례 관계


--------------------------------------------------------------------------------


[정치]
1. 보수와 진보 그리고 민족주의

깊은 지식은 사람이 성장하며 자신의 환경으로부터 습득하는 고유하고 독특한 지식이다.

구성원 전체에게 풍요로움과 편리함을 제공한다.

인간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 타인을 만나고 위로받아야 한다.

타인에게 말하고, 타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서로 기본적인 공통분모를 공유해야 한다.

시장의 자유를 주장하는 입장으로서 우리는 이를 '정치적 보수'라고 부른다. 

다른 하나는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는 입장으로서, 우리는 이를 '정치적 진보'라고 부른다.


2. 보수와 진보의 이론적 구분

세계에 대한 관점의 차이는 타인에 대한 평가를 다르게 한다.

세계에 대한 이해 

안정적(세계관) - 개인책임(사회문제)

불안정(세계관) - 사회책임(사회문제)

세계관의 차이는 개별 사건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을 '보수' 혹은 '우파'라고 한다.

신자유주의를 유지하려는 입장을 말하는 것이다.

'진보' 혹은 '좌파' 신자유주의를 비판하고 정부의 개입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진보라 할 때 그것이 지칭하는 것은 후기 자본주의나 사회민주주의다.

생산수단과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을 내고 싶어 하지 않고, 생산수단을 운영하는 데 규제받고 싶어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는 자본가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한다.

신자유주의를 싫어하는 개인과 집단은 노동자들이다.

보수: 신자유주의 주장; 시장 > 정부; 세금↓ 복지↓; 부르주아; 기업 옹호

진보: 후기 자본주의; 시장 < 정부; 세금↑ 복지↑; 트롤레타리아; 노동자 옹호

국가와 사회 전체의 성장이 보수의 장점이다.

사회적약자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시행할 수 없고, 빈부격차의 심화가 사회적 갈등을 낳는다.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사회적 갈등을 억제

자본가와 기업이 투자 의욕을 상실할 수 있다는 문제

다국적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접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개인과 전체의 이익에 어느 쪽이 더 부합하는 가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다.

현재의 상황과 국면이 크게 변화된다면 진보를 지지하던 사람도 보수를 지지할 수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

보수장점: 노동, 투자의욕 증진, 성장

보수단점: 빈부격차, 사회갈등 심화

진보장점: 빈부격차 감소, 사회갈등 완화

진보단점: 노동, 투자의욕 감소, 침체

경제가 아닌 윤리적 측면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진보의 편에 선다.


3. 보수와 진보의 현실적 구분

보수와 진보의 궁극적인 차이는 세금과 연결되어 있다.

비리와 부패의 문제가 아니라 이론적이고 이념적인 측면에서라면 선한 정당도, 악한 정당도 없다.

욕먹고 비난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정치인이나 정당이 아니라, 어떤 정당이 자신을 대변하는지 모르고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다.

미디어가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주관적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단적으로 수익 구조 때문이다.

기업과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적 성향을 띠게 된다.

대중은 미디어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미디어는 정보를 얻는 수단을 넘어 준거의 틀로 작용한다.

대중은 생각보다 나약하고 무관심해서 자신의 이익과 권리가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하기 귀찮아한다.

노사의 협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노사가 협력했다고 할 때, 그것의 실제 의미는 노조와 사측 중 누군가는 이익이 되었고 누군가는 손해를 감수했다는 것이다.

보수와 진보의 구분은 현재의 체제에 대한 입장과 직결된다.

그 자체를 옹호하면 보수가 되고, 그에 대해 반대하면 진보가 되는 것이다.

개념이 상대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어휘 사용 방식은 자본주의를 추구하면 보수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면 진보로 구분한다.

균형적인 시각이 중요하다.

종교는 그것이 어떤 종교이건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그 사회를 안정화하는 역할을 한다.

종교는 개인이 처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써 자기 내면의 성찰과 반성을 요구한다.

종교 역시 심리적 안정을 통해 민중이 느끼는 사회적 불만을 해소함으로써 부조리에 대한 저항과 불만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로 향해야 마땅한 정당한 분노를 안으로 삭히도록 한다.


4. FTA, 무상급식, 민영화

대립하는 주체들을 보수와 진보로 구분함으로써 그 구조를 파악할 필요도 있다.

정부의 개입이 축소되면 앞서 논의한 대로 세금과 규제가 줄어들고 이와 함께 복지도 축소된다.

사회에서 발생한 특정 사안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 신문을 보고 정보를 검색하는 것은 실제 그 사안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수와 진보, 자본가와 노동자, 시장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 세금의 인상과 인하 관점


5. 민주주의

북한도 민주주의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주의, 엘리트주의

공산주의의 반대말은?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문제점 - '선거를 통해 선출된 독재자'

사회의 재화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합리적 개인들은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

개인은 자기계발에 몰입하고 관련 분야의 스펙을 쌓기 위해 하루의 모든 시간을 할애한다.(외국어, 경영, 경제, ...)

민주주의의 문제점 - '다수의 독재'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독재를 만들어낸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민주주의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측면과 동시에 내용적 측면이 보강되어야 한다.
소수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관용적 태도가 전제되어야만 이상적인 형태의 민주주의가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6. 독재, 엘리트주의
중우정치는 다수의 어리석은 민중에 의해 사회의 방향이 결정되는 정치적 실패를 말한다.
민주주의가 소중한 정치체제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분명 한계와 문제점을 갖는 불완전한 체제인 것도 사실이라는 점이다.
정치적 권력의 정당성을 누구로부터 얻는지에 대한 차이다.
철학에서는 절대주의로, 정치에서는 엘리트주의로 나타난다.
소크라테스가 대화하는 방식을 산파법이라고 한다.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 대답하는 사람 스스로가 진리를 도출하게 하는 방식이다.
자신은 자신이 잘 모른다는 것을 '아는' 데 - '무지의 지'
사형을 선고받고도 충분히 도망칠 기회가 있었으나, 자신의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기 위해 사형을 받아들였다.
플라톤 -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민주주의가 어리석은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나 파행적이 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살아 있는 근거가 되었다.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중우정치, '폭민정치'라 불러 그 한꼐를 명확히 했다.
민주주의의 대안으로 플라톤이 제시한 정치체제는 '철인정치'였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지혜를 사랑하는 덕이 있는 자에 의한 절대적 통치
엘리트주의, 독재는 쉽게 타락하게 만든다는 치명적인 한계를 갖는다.
세습적 독재자들은 개인적 실책과 부패로 인해 민중을 폭력적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다.

7. 독재와 민주주의 비교
윤리적인 사람이 의미하는 건 덕이 있는 사람이다.
'이상을 실현하는 인격적 능력'
완벽한 경제체제가 없는 한 완벽한 정치체제도 없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이익을 모두 우선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만약 자신은 자본가의 이익과 노동자의 이익을 모두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거짓말이다.
이익 분배에서 배제된 다른 집단의 불만 억압한다.
정보를 은폐하거나 왜곡한다.
과장해서 교육한다.
스스로가 사회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다.
사회는 결국 병든다.


8.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한국, 일본, 미국

선군정치; 소련, 중국, 북한

자유주의적 독재국가; 박정희, 전두환 정권 - 국가에 의한 시장 투자

사민주의; 경제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지향,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추구

경제체제의 두 측면인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정치체제의 두 측면인 민주주의와 독재주의의 조합에 따라 나뉜다.


9. 민주주의의 형식적 급진성과 현실적 보수성

체제의 모습이 고정되지 않고 유동적인 까닭에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다.

'체제 선택의 합리성'

그 정보 은폐의 주체는강력하게 비판받고 처벌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부도덕하며 비윤리적인 것은 특정한 경제체제가 아니라, 특정 경제체제가 선택되도록 의도적으로 작용하는 권력이기 때문이다.

대중의 이익이 반영되지 않는 경제체제를 끝내 유지하고 있다는 아이러니의 가장 직접적인 책임은 대중에게 있다. 

대중 스스로의 비합리성에 대한 책임은 대중 스스로가 져야 한다.


10. 정리

어떤 경제체제를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사회의 부와 재화가 분배된다.

모든 책임은 대중에게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조금은 더 살 만하게 만들어주는 유용한 놀이라고 하겠다.


--------------------------------------------------------------------------------


[사회]
1.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개인주의(개인의 총합 = 사회)
개인의 권리와 사회의 이익이 대립한다면 어쨌든 개인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단주의(개인의 총합 < 사회)
개인의 권리와 사회의 이익이 대립한다면 당연히 사회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와 집단은 전체를 대표하므로 개별적인 개인의 권리 침해는 집단의 이익 앞에서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다.

2. 이기주의와 전체주의
개인주의 -> (극단화) -> 이기주의
집단주의 -> (극단화) -> 전체주의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치인들의 주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다.
전체가 위기에 처해있고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개인은 언제라도 자신에게 책임이 따르지 않는 것을 반긴다.
다시 말해 자신의 존재 가치가 절하되어 있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위안하는 것이다.
전체가 비윤리적으로 행동할 때 내가 거기에 가담할 수 있는 것은, 그 비윤리적 행위의 직접적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같이 있기는 했지만 여기서 큰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았다.
나는 그저 따라다녔을 뿐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다.
전체는 나의 이익을 위해 강력하게 행동하지만, 나에게는 책임이 없는 이상적인 사회가 전체주의다.
전체주의는 개인이 전체의 비윤리적 행위에 눈감게 한다.

3. 자연권
자연권은 천부적 권리, 즉 하늘이 부여해준 권리로서 국가라 하더라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이며 배타적인 권리다.
자연권은 그나마 전체의 폭력에 대해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하고 근본적인 보호막이라고 할 수 있겠다.
프랑스 인권선언 제2조: 모든 정치 조직의 목적은 인권의 옹호에 있으며, 인권은 자유, 재산, 안전 및 압제에 대한 반항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다.
한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생명, 재산, 자유가 대표적이다.
마지막 보루이며, 양보하기 어려운 최소한의 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전체주의와 세금
일반적으로 진보는 보수에 비해 윤리적 측면에서 더 지지를 받는다.
사회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이다.
세금이 직접적으로 소득과 재산에 부과된다는 것이다.
부유층에 대한 누진과세가 다수의 가난한 사람에 의한 전체주의적 제도

5. 미디어의 말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학생과 직장인이라면 경쟁에서 승리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할 능력인 화용론이 있다.
화용론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의 주변 상황을 생각해보는 방법을 말한다.
화용론은 이처럼 그 말의 내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말이 사용되는 주변으로서의 시간, 공간, 주체, 대상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주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화용론을 잘 활용하면 사회생활을 잘하는 정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정치적 인간이라고 해서 꼭 나쁜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보다 적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발생시키고 내가 주도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조율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니까 말이다.
사회생활에서 화용론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억울한 상황에 놓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받는 것처럼,
미디어의 화용론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중은 항상 억울한 상황에 놓이고, 자본가와 기업에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빼앗긴다.

6. 정리
민주주의는 기본 원리에 있어서 다수의 이익을 항상 우선하게 되므로, 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개인의 역사적 체험, 사회에 의한 교육 그리고 이 두원인이 만들어내는 비합리성이 그것이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삶만큼 주체적인 삶은 없다.


--------------------------------------------------------------------------------


[윤리]
1. 우리를 시험에 빠트리는 윤리적 상황
윤리라는 건 아무리 어렵고 힘든 특수한 상황에서라도 지켜질 때에야 비로소 가치를 갖는다.
원래 윤리적 판단은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시점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다시말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문제의 당사자일 때와 제3자의 입장에 있을 때, 종종 윤리적 판단을 다르게 한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가장 관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편적인 윤리에 대한 담론들을 진행할 때면, 일반적으로 문제 상황과는 무관한 제3자의 입장을 전제해야 한다.
쉽게 말해서 '네가 그 입장에 있어봐'라는 비판은 윤리적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의무론: 절대적인 도덕적 법칙을 준수하는 것.
목적론: 상황에 따라 전체의이익에 부합하는 선택

2. 윤리의 정의

윤리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다.

'당위적 명제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으로 볼 수 있다.

주어는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며, 술어는 그 주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말해준다.

사실명제: ~이다.(과학)

당위명제: ~해야 한다.(윤리)

사실명제는 항상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반면, 당위명제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다.

그런데 가끔 사실명제와 당위명제를 섞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럴 경우 쉽게 오류에 빠진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내가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위명제는 사실명제를 통해 증명될 수 없다.

윤리적 판단은 실제의 세계가 어떠한지와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어감에서 오는 뉘앙스는, 도덕은 실천적인 느낌이 강하고 윤리는 이론적인 느낌이 강하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합의하고 암묵적으로 준수하는 규범이나 규칙을 도덕이라고 하고,

그런 규범과 규칙이 정당한지를 의심하고 검토하는 것을 윤리라고 할 수 있겠다.


3. 의무론과 목적론

윤리: 도덕 법칙과 의무를 준수하는 것

의무론은 아무나 도덕 법칙을 준수하는 행위를 윤리로 보고, 목적론은 이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윤리로 본다.

의무론은 이미 주어진 도덕적 명령으로서의 신의 말씀을 규범으로 생각한다.

목적론은 좋은 결과 생각한다, 

과거부터 주어져 있는 의무를 고려해서 행동한다면 의무론자가 되는 것이고,

'미래에 발생할 결과를 고려해서 행동한다면 목적론자가 되는 것이다.

개인주의적이고 경쟁적인 신자유주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목적론자들이다.

우리는 무엇이든 행위를 할 때, 이 행위가 나의 미래에 이익이 될 것인가를 고려해서 행동한다.


4. 의무론과 칸트의 정언명법

칸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즉 비판은 할 수 잇는 것과 없는 것의 한계를 규정해주는 것이다.

정언명법: 네가 개인적으로 하려는 일이 동시에 모든 사람이 해도 괜찮은 일인지 생각하고 행동하라.

절대적이고 보편적이어서 누구나 따라야만 하는 도덕 법칙을 찾아내는 계산 기계 정도로 생각해볼 수 있다.

만약 모든 사회 구성원이...


5. 목적론과 공리주의

공리주의는 단적으로 말해, 윤리의 궁극적 목표로 개인과 사회의 이익에 초점을 맞춘 사상이다.

여기서의 이익은 쾌락이나 행복으로 바꿔 말할 수 있다.

공리주의의 모토는 너무도 유명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아무리 다수의 사람이 만족한다고 해도 소수의 희생자의 고통이 질적으로 매우 크기 때문에 결과는 0을 넘지 못한다.

밀은 쾌락과 행복의 질적인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나 평등 등의 인간의 최소한의 권리들을 지켜낼 수 있었다.


6. 하이에크와 롤즈

공정한 기회와 절차가 보장되어 있다면 결과가 아무리 큰 격차를 발생시켰다 해도 그 성과를 보장해주는 사회가 윤리적이고 정의로운 사회인 것이다.

롤즈의 원초적 입장에 대한 사유 실험은 우리가 개인의 특수한 상황을 벗어났을 때, 사회 전체가 합리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분배 방식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

최소수혜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사회가 사실은 구성원 전체가 동의할 수 있는 사회인 것이다.

당신이 윤리적이고 정의로우며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진 권력자라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겠는가?

댓글
댓글쓰기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