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교양 - 채사장
나를 바꿀 것인가, 세계를 바꿀 것인가는 근원적인 대립이다. 집단으로서의 전체성, 개인으로서의 개체성 시민 == 구성원인 동시에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개별자 세상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는 능력을 우리는 '교양'이라고 부른다. 해결 방안은 개별적인 특수성을 고려해서 마련되어야 한다. 개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 전체의 일관된 방향성이 결정되어 있어야, 세금으로부터 모든 사회 문제가 비롯된다고도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곳이 시장이다. 개인과 기업은 사이가 좋다. 시장과 정부는 사이가 좋지 않다. 재정이 강화되면 복지 수준이 높아지고, 세금이 낮아져서 국가 재정이 약화되면 복지 수준이 낮아진다. 한국은 낮은 세금 징수와 이에 따른 낮은 복지 지출로 빈부격차가 심화되었다. 다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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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20.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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