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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교양 - 채사장

seunggabi 승가비 2020. 6. 20. 22:57

 

나를 바꿀 것인가, 세계를 바꿀 것인가는 근원적인 대립이다.

집단으로서의 전체성, 개인으로서의 개체성

시민 == 구성원인 동시에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개별자

세상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는 능력을 우리는 '교양'이라고 부른다.

 

 

해결 방안은 개별적인 특수성을 고려해서 마련되어야 한다.

개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 전체의 일관된 방향성이 결정되어 있어야,

세금으로부터 모든 사회 문제가 비롯된다고도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곳이 시장이다.

개인과 기업은 사이가 좋다.

시장과 정부는 사이가 좋지 않다.

 

재정이 강화되면 복지 수준이 높아지고,

세금이 낮아져서 국가 재정이 약화되면 복지 수준이 낮아진다.

 

 

한국은 낮은 세금 징수와 이에 따른 낮은 복지 지출로 빈부격차가 심화되었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볼 때 세금을 인상해도 충분한 여유가 있다.

vs

경제성장 둔화를 고려해, 높았던 법인세를 현재보다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복지의 확대는 윤리적이고 정의로워 보일 수는 있다.

하지만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다른 선진국들과 경쟁해야 하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세금 인상과 복지 강화는 현실적이지 않다.

기업과 해외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의 노동의욕을 고취

시장의 자유가 필요한 때이다.

 

공익과 사익을 합리적으로 조율

통시적으로 파악하는가, 공시적으로 파악하는가

통시적: 시간의 흐름을 고려해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

공시적: 시간에 대한 고려보다는 현재 상황

 

누구의 세금을 인상?

누구의 세금인지가 정확하게 언급되지 않아서 혼란을 일의키는 경우를 자주 목격한다.

주어를 말해줘야 한다.

 

우리가 세금에 대해 갖고 있는 일차적인 이미지가 '많이 벌수록 많이 내는 것'

직접세: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함께 높아지는 누진세 제도; 소득세

간접세: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국민 한 명당 동일한 세금을 부과; 부유세

 

내 소득 5000만원

1200만원; 3400만원; 400만원

6%; 15%; 24%;

72만원; 510만원; 96만원;

678만원

이런 거나 계산하고 있을 시간에 차라리 조금이라도 더 버는 것이 낫다고 호탕하게 말하기도 한다.

 

 

직접세

부유세를 시행하고 있다.

순자산 1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매해 2%의 세금을 물린다.

그러면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재산에 대한 세금을 매년 1억 8천만원 정도 더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10년이 지나면 현재를 기준으로 5분의 1이 사라진다.)

외국으로 이만 가는게 나을 수도...

 

부의 재분배

양극화 완화

빈부격차 해소

 

복지를 위한 재정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초로 도입한 스웨덴을 비록해서 많은 국가가 현재는 부유세를 폐지하고 있는 실정

정당한 절차를 통해 부를 획득했다면 국가는 이를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

누진세, 부유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간접세

다수를 차지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반발이 매우 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에 부과되는 세금

소비세, 부가세, 담배세, 주류세, 주민세

저소득자의 실직적인 부담

시장의 자유 한계

시민은 놀랍도록 참을성이 강해서 문제가 악화되는 시점까지 기다리는 경향이 있다.

 

부동의 시민: 진짜 문제는 움직이지 않는 시민

그들이 사회의 절대다수일 경우 그 사회는 균형을 잃어버리고

특정 계층, 특정 계급의 이익만을 반복적으로 보장하는 부정한 사회로 변질될 수 있다.

(일본.. 같음..;;)

 

 

부유층의 세금을 인상해서 복지를 확대하는 방법이 일반적임

누진세, 부유세 (직접세)

소비세, 주민세 (간접세)

해외 자본들은 한국을 떠날 겁니다.

결국 국가총생산이 줄어들고,

복지에 사용할 세금 수입도 줄어든다.

 

이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한국은 간접세 비율이 높고 직접세 비율은 낮아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높여가야 한다는 것..

 

세금을 인상할 것인가?

누구의 세금을 인상할 것인가?

세금의 인하는 복지의 축소를, 세금의 인상은 복지의 확대를

 

1. 사회는 세금을 낮추고 복지를 축소하는 사회,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는 사회

2. 세금을 높여서 복지를 확대하는 사회, 정부의 개입을 추구하는 사회

 

세계적인 장기불황 속에서 한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세금을 낮춰야 한다.

양극화는 성장을 명분으로 낮은 세금과 낮은 복지를 유지했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따르면 절대적 빈곤과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금을 높여야 한다.

 

 

 

 

개인의 삶을 규정하는 국가란 대체 무엇인가?

국가의 개념이 고정된 무엇이라기보다는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따라 변화하는 유동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야경국가: 밤야, 경계할경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방과 치안에 힘쓰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의 방식이나 경제활동에는 간섭하지 않는 국가

최소한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국가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

세금을 낮추고 복지를 축소하는 방법

자유가 확보

 

복지국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진 국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시장의 방향을 조정한다.

거대한 형태를 띠게 된다.

비효율의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추구하는 것처럼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

세금을 높이고 복지를 확대하는 방법

 

오늘날의 국가들을 단순하게 자유주의, 사회주의, 야경국가, 복지국가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내가 궁금한 건, 나에게 버튼을 누를 권한이 있는가?

진정한 주인에게 이 버튼을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방향성은 당연히 그 국가의 주인이 결정한다.

왕,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백성: 국민을 예스럽게 이르는말, 백가지 성씨

오늘날의 사람들을 지칭하기에 적절한 어휘가 아니다.

 

국민: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

국가와 국민은 시대의 변화를 따르는 가변적인 정치 개념

 

인민: 국민에 비해 다수를 지칭하기에 더 자연스러운 단어

다만 분단으로 인한 정치적 상황이 인민을 가장 정치적인 단어로 만듬

좋은 단어 하나를 잃었다.

 

민중: 가장 무난한 단어, 일반적인 사람들의 무리

피지배자들을 강조하는 방식, 노동자 계급

사회의 부조리를 함축하는 측면이 강하다.

 

대중: 민중과 대비되는 단어

어감상 부정적인 측면

특색 없고 의식 없는, 그저 모여 있는 대다수의 무리

대중은 수동적인 느낌이 강하다.

 

상대방이 사용하는 단어가 그 사람의 내면을 명료하게 드러낸다.

민중이라는 단어, 복지국가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국민

대중이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한다면 엘리트주의자일 가능성

 

단점들이 없는 더 괜찮은 단어는? 시민

권리를 갖고 있는 주체 (행정구역상 시)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갖는 주체 모두를 지칭한다는 것을 기억하다.

 

전제군주제

왕이 국가의 주인

의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국완이 모든 의사결정을 담당한다.

의회 대신 자문 위원회가 있고, 백성들에게는 참정권이 없어서 선거 제도도 없다.

 

입헌군주제

왕이 헌법에 종속되어 그 안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헌법이란 국가 통치의 기본원리이며

헌:자체로 법이나 가르침을 의미하고

법: 말 그대로 법

 

마그나카르타 == 대헌장; 63개 조항

왕의 권한 약화와 귀족들의 권한 상승

39조

합법적인 재판에 의하거나,

법의 정당한 절차, 체포되거나 감금되지 않음,

재산과 권리를 박탕당하지 않음,

추방 또는 침해당하지 않음

독립된 자유인의 가능성을 담았다는 측면에서 마그나카르타는 현대 헌법의 기원으로 제시

 

영국 의회의 기원

왕의 권한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권리장전이 승인

왕의 모든 권한이 헌법에 제한되고 헌법이 의회의 합의로 결정된다.

사실상 의회의 구성원들이 왕보다 강력한 권한을 갖는다.

정책 결정 과정상으로는 대의 민주주의 체제와 동일

 

공화제

리퍼블릭(republic)

공공의 것

레스 퍼블리카(res publica)

특정인의 소유가 아니라 모두의 것

한가지공, 화할화

 

왕이 없다는 기본적인 전제만을 갖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국가체제로 나타날 수 있다.

소수 엘리트가 독재하는 체제도 공화제

민주주의도 공화제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제

계급이나 계층의 구분 없이 모든 국민에 의한 정치만을 의미하므로, 더 특수한 경우다.

 

엘리트 주의

많은 정치가와 사상가 민주주의 근본인 다수결의 원리가 얼마나 비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지를 우려한다.

대중은 귀찮아하기 때문에 선동가와 군중심리에 쉽게 휩쓸리고, 

자신과 집단의 이익에 반하는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충분한 대화와 토론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강력한 추진력, 경제성장

오랜 시행착오 끝에 그나마 찾아낸 가장 이성적인 정치 행태라는 관점이다.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었는지를 확인

이익과 성장의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이다.

인적 역량, 교육, 외교관계

경제가 성장하든 실패하든, 그에 대한 책임과 후회는 주인으로서의 시민 스스로가 져야 한다.

 

엘리트주의는 소수

사회를 견인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장의 혁신을 주도하는 주체, 바로 자본가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 -> 부를 창출하게 된다는 것

 

민주주의는 전체

전체의 이익이 우선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

대부분의 국가는 정치적인 면에서 민주주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양극화

세금을 높이고 규제를 가오하함

복지 정책을 시행

 

정당과 정치인은 하나의 견해를 기반으로 한다.

세부적인 정책

이름만으로도 대략적으로 확인

기반을 반영하는 어휘들을 정당명으로 차용

 

국가의 체제와 정당의 이름

자유당: 자본주의, 대중적

노동당

사회당

공화당

민주당: 우리나라

 

자본가와 노동자의 이익은 대립한다.

최소한의 야경국가

정부의 개입을 추구 복지국가

국민 전체에 의한 정치 참여

민주주의는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치체제

자유 == 공화

사회 == 노동 == 민주

 

 

 

 

자유(=시민)

국가의 주인을 찾아오라는데

모든 사람이 이미 알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시민이 역사의 필연적 귀결임을 보게 될 것이다.

 

객관적 정신: 법, 정의, 도덕, 인륜

주관적 정신: 감각, 의식, 지성

절대정신: 주관적 + 객관적

 

통일된 정신이 절대정신

정신은 자신과 모순된 것을 상정한다.

변증법(=정반합): 자신을 기준으로 반대되는 역을 상정한 뒤에 이를 통합해나가는 과정을 반복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며 드러낸다.

세계의 역사는 자유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진행되어 온 것...! 

자유인의 수가 늘어난 것

시민은 자유 그자체다.

세계의 역사를 통해 자유를 실현하고자 했던 절대정신의 필연적 귀결이 바로 시민이다.

시민은 거대한 역사의 목표이자, 종착점이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한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사회는

모든 아이가 자신의 관심사를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수정해나가며 성장하는 사회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줘야 한다.

 

소극적 자유: 타자에게 간섭받지 않는 상태

간섭하지 않음으로써 시민들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원하는 바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켜본다.

야경국가, 세금인하, 시장의 자유

양극화가 심화되고, 낮은 복지 지출로 빈곤층이 발생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자유는 없다고 단언

성과 때문에 야근을 해야 하는 회사원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자신이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안다.

 

적극적 자유: 자신의 선택을 이행하는 능력

세금이 인상되고 복지가 확대된다.

삶의 질이 향상되고 빈부격차가 완화

노동의욕, 투자의욕을 저하

국내 투자에 대해 매력 잃음

경기침체와 일자리 감소

평등, 복지

큰 정부에 의한 적극적 자유의 이념이 항상 내포되어 있다.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해해야 한다.

생산수단의 개인소유

존재하는 것들

존재자, 물질, 오브제, 피조물

경제에서는 상품

잉여생산물, 생산수단

 

물가상승률, 급여, 소비생활

물가상승률, 급여, 소비를 반영해서 5년 후, 10년 후의 모습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감가상각: 고정자산이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

단순히 결과적으로 더 많은 돈을 모았다고 해서 훌륭한 삶을 살았거나 합리적인 삶을 산 건 아니다.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

일대다의 관계로 확장될수록 자본가의 이익은 급격히 증가한다.

자본주의에서는 생산수단을 구매할 자유가 있다.

국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 없이 노동자에 의해서만 구성된 사회가 프롤레타리아 독재사회 즉 공산주의 사회다.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할 주체는 무능력한 노동자가 아니라, 소수의 엘리트 집단

생산수단의 집중화는 독재정부를 낳았고, 

독재정부에 의한 통제는 비효율과 정부실패의 끝을 보여주었다.

공산주의가 실패했다는 값진 경험을 토대로 우리는 큰 배움을 얻었다.

 

 

 

 

직업

생산수단, 타인의 시간과 노력으로 나의 부를 축적

자본주의 시스템의 본질

생산수단에 고용된 노동자는 자신의 삶을 노동하는데 사용하지만,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는 노동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자신의 삶을 찾게 된다.

노동의 신성함, 사회 구성원들이 평등한 관계

 

임금노동자, 근로자, 비임금노동자, 프리랜서

생산수단, 노동력, 임금

 

주주

투자 설명회: 다른 사람들의 돈을 사업에 끌어들이면 되는 일 아닌가? 

조각 한 개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

순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은 만개로 나누어져서 이 조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

그 채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뿐

 

주주 자본주의

자본가 계급을 둘로 나눴다.

사업가, 투자가

노동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투자가가 될 수도 있다.

노동자의 계급 대립이라는 이분법은 와해되었다.

기업은 주주의 이익, 사회적 책임

 

경쟁력이 강화, 사회적으로는 고용이 창출

고용의 안정성

질이 매우 열악함을 지적

고용 불안정, 내수경기를 침체, 생산력도 낮아진다.

불안감, 성과를 낮출 것이기 때문이다.

고용 안정성이 사회적으로 보장

안정된 일자리가 보장되어야만, 사회도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고, 사회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임 말이다.

물론 모든 구체적인 사회적 쟁점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럴 필요도 없다.

세계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을 토대로 개별 사안을 단순하게 분류할 수는 있어야 한다.

 

개입, 이익, 이념, 이회관계자, 자본주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분류할 수 있을때,

세계에 대한 단순한 구분, 이것이 시민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교양이다.

 

중복선택 가능

임금노동자는 동시에 투자가

비임금노동자는 동시에 사업가나 투자가

좋아하는일 vs 잘하는일

보람, 수익률, 리스크

 

오늘날 직업에서 성취와 보람을 찾는 것은 어렵다.

분업과 기계화다.

중세에 신발을 만드는 장인

자신이 시간과 노력을 쏟은 만큼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므로 여기서 느끼는 만족감이 크다.

성취와 보람 & 노력에 대한 증거이자 결과물

매우 밀접하다.

 

근대 산업화 이후

운동화는 놀라운 효율성으로 대량생산

직업에서 성취와 보람 대신 급여로 만족을 얻는다.

직업 선택에서 높은 급여가 최우선의 고려 대상이 된다.

 

자신의 노동과 시간을 투여한 생산물을 우선 자본가에게 빼앗긴다.

노동에 의한 인간 소외

인간의 가치는 상실되고, 무기력과 좌절 상태

육체노동, 사무노동

인간 소외가 발생하는 원인은 생산 환경의 거대화와 기계화 (부품으로 전락)

성취와 보람을 느낀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비임금노동자

나의 노력과 시간 투여의 일부분만을 대신 받는 것이다.

임금에서도 노동자는 소외된다.

자신의 노동과 시간 투여가 그 대가와 일치하므로 임금노동자에 비해 만족도가 높아진다.

투자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익이 낮다.

 

사업가

대가를 자신이 온전히 소유, 생산수단을 소유

거시적인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취와 보람을 느낄 수 있다.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하므로 수익과 보싱이 크다.

임금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기 때문에 직업에서 성취와 보람을 얻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자본의 자기  증식이고, 이를 위해서는 자본의 투자가 필수적

모든 자본의 투자는 수익률로 평가

투자수익률이 높은 시기에는 은행 금리도 높게 형성

반대로 투자수익률이 낮은 시기에는 은행 금리도 낮게 형성

 

은행금리 < 부동산, 주식, 사업

환금성은 자산의 가치를 현금화할 가능성

주식은 환금성은 좋으나, 리스크가 크다.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의 높은 수익이 보장될 때에야 비로소 투자

 

레버리지(leverage)

지렛대(lever)를 이용하면 무거운 물건도 적은 힘으로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사업이나 투자의 수익을 확대하는 경향

레버리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이들의 소득을 따라잡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

 

리스크

최근 변화하고 있는 경제 환경과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임금노동자라는 직업군이 가진 이점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은 시장에서 정교하게 가격으로 환산되어 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개인은 무수히 많은 선택의 순간

어떤 사람은 불안정하지만 수익이 큰 직업

다른 사람은 수익은 적지만 안정적인 직업

 

시간과 노력

기업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자기 자본에 대한 손실이 없고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인의 성향 & 경제적 환경

개인의 성향에 따라, 자본가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고 노동자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기업가 정신

 

합리적인지 의심스러웠던 임금노동자가 불확실한 사회 환경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

보람, 수익, 리스크

사업가와 투자가가 이를 향유할 수 있고 노동자가 배제

노동자는 그 대신 임금으로 보상 받는다.

하지만 보상으로서의 수익에서도 노동자는 소외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레버리지를 통해 수익률을 극대화

 

임금 노동자

성취와 보람 그리고 수익으로부터 배제되는 대신 안정을 선택

이마저도 박탈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 노동시장의 유연화라고 할 수 있다.

비정규직 확대의본질은 투자가와 사업가가 져야 할 리스크를 다수의 노동자에게 전가

물론 세계적인 불황과 저성장이 기업의 불확실성을 증가

증가한 리스크를 분산시켜야만 하는 상황

 

노동자에게 리스크를 분산

리스크가 전가되는 만큼 노동자의 임금도 증가

임금을 낮추는 동시에 리스크까지 높이는 제도는 불공정

만약 특정 정부가 노동자의 임금 인상없이 규제 완화를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만을 추구한다면,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은 정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의 유연성, 고용 안정성 정책과 함께 논의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할 자유

직업에 대한 구분은 생산수단이 기준

자본가, 노동자, 투자가, 사업가, 비임금노동자, 임금노동자

주식회사가 탄생

 

노동자는 기업의 주식을 매입함으로서 투자가가 될 수도 있다.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한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함으로써 이론적인 측면에서 계급적 대립을 완화

하지만 이러한 계급 대립의 완화는 이론적으로만 가능할 뿐이고,

현실적으로는 질적인 대립에서 양적인 격차로 환원된 것이라는 지적

 

성취, 보람

투자가, 사업가

전체적으로 전망을 할 수 있는 위치

일의 성취와 보람을 얻을 수 있었다.

생산수단을 직접 소유, 타인의 시간과 노력을 이용해서 이익을 창출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높은 수익을 얻음

 

임금노동자, 거대화와 분업화

모든 가치는 자본가가 가져가고 그 대신 임금을 받음

투자한 노력과 시간대비 적은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다.

 

리스크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자신의 자본이 투자되지 않았고, 계약 관계를 통해서 기업의 상태와는 무관하게 균일한 임금

개인의 취향 문제가 아니다.

사회에서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방식을 결정

계급적 관계망 안에 놓이게 된다는 것

다양한 갈등은 우연적이라기보다는 직업군의 관계 양상이 만들어낸 결과물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에서는 생산수단의 개인소유가 장려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금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사업가나 투자가가 되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정부의 개입이 강조되는 국가

생산수단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금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리고 증세를 통한 저소득자와 노동자의 복지가 확대되므로,

임금노동자, 비임금노동자가 되는 것이 유리하다.

 

 

 

 

교육

수익률, 리스크 분석, 마이너스 통장, 레버리지 효과, 장기 플랜

사람은 내용이 아니라 형식을 통해 교육됩니다.

선생님의 말이나 교과서의 글에서 배움 쉽게 잊힘

체화, 시스템, 그속에서 배우지 않으면서 배운다.

 

규율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질서를 무너뜨린다.

반복학습, 상 & 벌, 내용을 체계적으로 학습

환경을 바꾸는 방법

 

파놉티콘 (수감자)

원형으로 배치

방은 밝은 조명을 항상 켜두고 잇어서 누구에게나 잘 보이게 되어 있다.

감시탑에는 감시자가 들어 있지 않다.

24시간 쉬지 않고 자신을 감시하는 존재

척하고, 척하고, 척한다. (반복하게 만들고 규율에 적응하게 만든다.)

환경이라는 형식: 규율은 형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교육된다.

 

벤담이 처음 파놉티콘을 제안했던 것은 단지 효율성 때문이었다.

다수의 사람들을 통제할 진리에 대한 이념, 경쟁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

졸업한 후 사회에 나온다

 

형식을 통한 교육

진리에 대한 이념

경쟁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

 

고정불변의 진리가 우리 외부 어딘가에 실재한다는 관점

고정불변의 진리란 없으며, 진리라는 것은 인간 개인이 자신의 내면에서 구성하는 것이라는 관점

교육의 형태와 방향을 결정하는 근본 토대

 

객관주의 인식론: 개인에게 넣어주어야 하는 것

교사 주도적인 역할

학생 수동적인 역할

교육이 강의 형식을 취해야 한다.

평가는 지식을 정확히 습득했는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강의식 수업: 효율적인 관리가 강점인 학교

단상과 칠판, 단상 쪽을 향하도록 일정한 간격

객관주의적 진리관

OMR카드

맞다, 틀리다의 채점 과정

정답에 대한 환상을 강화

맞는 것이 있고 틀린 것이 있다.

틀리면 안 되기 때문,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논쟁

전문가: 정답을 아는 사람

 

주관주의 인식론: 환경을 조성

교사는 조력자로서의 역할

관계와 대화다. 교육은 토론 형식을 취한다.

토론식 수업: 다양성을 존중하고 창의성을 개발

다양한 목표를 설정한 후 스스로 해결

대화하고 토론, 원탁형으로 이곳저곳에 배치

주관주의적 진리관

서술식 평가를 위한 원고지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심어준다.

맞거나 틀리거나의 문제도, 선과 악의 문제도 아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서로가 얻고자 하는 이익과 감수할 수 있는 손해를 조율하는 과정

나는 합리적이고 열린 사고를 가졌으므로 타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만,

사실 틀렸다고 이미 상정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타협과 양볼르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학습 능력이 우수하고, 사회의 관료적, 인내력

타인의 견해에 귀 기울이려 한다.

상대방이 나름대로의 진리를 소유한 대화의 상대방일 것임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모든 개인적, 사회적 문제는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다.

극단적인 태도를 지양, 지루한 조율과 설득의 과정에 돌입

표준화와 효율성을 강조하는 현대사회에 적합한 노동자로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

 

한국은?

매우 효율적, 표준화의 과정

교육의 형식보다 교육의 내용에 집중해오는 동안 한국인은 진리가 실재한다는 이념을 내재화하게 되었다.

 

경쟁, 우수한 성적, 성취와 보람

효율성을 높이고, 부의 차등적 분배에 정당한 기준을 제시한다.

경쟁이라면 언제나 정당하다는 환상을 심어준다는 점

사회의 부조리로 발생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이라는 형식은 이러한 문제의 책임을 사회에서 개인으로 전환

 

최상위 대학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학생은 대략 1만 명으로, 상위 1.5%에 해당한다. 

`인 서울(in seoul)`이라고 불리는 서울 소재의 4년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상위 8% 안에 들어야 한다. (2, 3등)

 

평균의 기준은 상위 8%가 아니라 중간인 50%가 되어야 할 것이다.

평균 5등급을 받는 학생이다.

학구열이 높은 민족성 때문에, 소득 때문에

 

한국인의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의 연간 수입은 3940만원으로, 월 평균 330만원 정도다.

상위 1% 40만명, 연 평균 1억 1천만원

상위 0.01%에 해당하는 4만명, 연간 12억 5천만원

중간인 50%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은 12억 5천만원

 

상위 8%의 학생을 기준으로 결정되어 있는지를 말이다.

무능을 부끄러워한다.

평균적인 성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고,

평균적인 소득으로도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이 조성된 사화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회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경쟁이라는 형식을 거쳤기 때문, 정당하다고 믿는다.

경쟁 자체는 정당한데, 자신이 무능해서 경쟁에서 실패했다고 믿는 것이다.

경쟁은 정당한가?

 

오랜 시간 동안의 의무교육 과정, 필연적으로 경쟁의 정당성을 내재화할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차등적인 대우를 반복적으로 받은 학생들은 시험이 공정한 것이라는 환상을 갖는다.

객관적 평가를 통한 차별은 온전히 개인의 책임이라는...

모든 평가와 시험에서도 부정과 편법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당하다고 생각

 

경쟁률을 발생시킨 사회구조

평가 결과에 따른 우선적인 책임은 사회에 있다.

중간 성적에 속한 학생들은 칭찬받고,

중간 정도 노력하는 사람이 취험할 수 있고,

 

더 근본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은 교육의 형식인데도 말이다.

교육의 형식, 경쟁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이 발생하는 원인에 주목

객관식이라는 평가형식

중간에 위치한 사람이 중간으로서 대우를 받을 수 없는 평가라면, 그 경쟁은 정의롭지 않다.

그렇다면 중간 이하는???

 

사람들의 의식, 좋은 생각, 좋은 결과: 캠페인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

제한속도를 지킬 수밖에 없도록 구조를 바꾸는 것

방지턱을 여러 개

의식과 제도가 함께 바뀌는 것이 가장 이상

강력하고 직접적인 문제 해결 방식, 제도를 바꾸는 것

제도가 바뀌면 의식도 바뀐다.

 

교육 문제의 근본의 구조

구조란 경제체제를,

경제체제가 교육의 형태와 문제를 규정한다.

일자리의 양과 소득격차

공립기초학교, 자유학교, 일반사립학교

공립기초학교는 공교육 가관이다.

 

주야장천 진짜 논다.

애프터스쿨과 시민대학

1년 과정의 애프터스쿨은 기초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사이에,

시민대학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넘어가는 사이에 입학할 수 있다.

비용 대부분은 국가가 보조한다.

 

국립고등학교는 인문계, 대략 65%

직업학교는 35%

국립고등학교에서는 3년간 인문학, 사회학, 자연과학을 배운다.

마지막에 졸업시험

 

덴마크 교육의 아버지 그룬트비

등록금의 전액 무료, 그런데도 전체 학생의 40% 정도만 대학에 진학

경제체제의 문제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왜 덴마크의 학생들은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는가?

왜 무료인데도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가?

다양한 원인을 생각해볼 수 있다.

 

경쟁은 기본적으로 희소성 때문에 발생한다.

희소성이란 인간의 필요에 비해 재화나 가치가 양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덴마크의 경우에는 고용률이 75%를 넘는다.

사회에 일자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보장은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여준다.

소득격차 완화는 직업 간의 귀천의식을 사라지게 하고,

대입 진학의 필요성을 감소시킨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시장의 자유가 효과적이고,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장의 성장을 촉진, 시장의 자유

소득격차를 줄이려면, 정부의 역할의 강화

소수의 최고 소득자와 기업의 세금을 인상하는 제도가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완벽하게 모순?

유연성(flexibility) + 안정성(security) = 플렉시큐리티(flexicurity)

실제로 덴마크는 강력한 노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쉽게 해고될 수 있다.

평균 근속 기간은 8년정도에 불과하다.

 

덴마크는 해고된 노동자에게 최장 4년 동안 이전 급여의 90%를 지급

실직 기간 동안의 직업교육이 필수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는 중단

 

합리성

시민이 시장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조정해나갈 때,

합리적 선택들이 축적 괜찮은 미래를 위한 태도

교육은 경제가 결정한다.

 

시장의 자유: 일자리의 양이 늘어나는 효과, 소득격차는 심화, 과도한 경쟁

정부의 개입: 소득격차의 완화, 투자가 줄어들고 일자리가 줄어들, 제한된 일자리

 

일자리 수, 고소득, 안정적인 일자리

경쟁을 줄이고 비로소 자신의 취향과 의무에 대해 생각할 수 

 

빈부격차로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면,

그 어떠한 경쟁도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교육은 경제적 환경이 변화할 때 비로소 변한다.

시장의 자유 vs 정부의 개입

유연 안정성: 노동시장의 유연성, 고용의 안정성, 사회적 합의 안에서 절충될 수 있음

 

 

 

 

정의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정의란 무엇일까?

신화에 등장하는 정의의 여신은 '유스티치아(Justitia)'

Justice: 공정함에 의한 심판을 의미

위가 생각하는 정의도 그렇다.

공정하게 대우 받는 것, 그것이 정의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우 받는 것이 공정함이고,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

배분적 정의 vs 평균적 정의

윤리에서의 정의는 정의로움

정치에서의 정의는 선택

 

수직적 정의관: 준수하는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은 다르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

vs

수평적 정의관: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절대적인 권리로서의 인권을 갖는다. 

 

강제 철거는 정당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허가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납세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음

이기적인 행동, 타인의 이익을 강탈

개인의 정당한 재산을 보호할 의무

더럽게, 통행에 불편, 강력한 철거를 시행

 

관습적인 규칙

권리금, 암묵적

모든 손해를 감수

현실적, 최소한의 생존권

충분한 보상이 필요

 

구조조정을 단행

공권력을 투입, 강제 해산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고 노조와 사측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당사자에게 맡긴다.

 

경영과 이익창출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 사회가 유지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행동, 주주의 재산

공권력을 투입함, 사회의 질서를 바로 잡을때

 

헌번에 보자된 합법적인 권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행동권

해고는 막대한 영향

경영 실패와 대처의 미숙함으로 발생한 손실과 책임을 온전히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처사는 정의롭지 않다.

노조의 파업을 지지해야 한다.

 

예산부족, 세금을 사용

국가가 자신의 존재 목적과 의무를 망각한 것이다.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처해서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 가족의 인권은 보호

인종, 성별, 경제력에 무관하게 인간답게 살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무작정 허가하자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한다.

제도적 장치를 보강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도해야 한다.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노력한 사람, 법을 준수하는 사람

차등적으로 대우 하는 것이 정의

차등적 정의관

 

어떤 정의관이 옳은가? 그것은 말할 수 없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행위는 무의미하지는 않겠지만, 매우 소모적인 일이다.

나의 세계관과 타인의 세계관이 다름을 이해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소통하지 못할 것임을 깨닫기 위해서가 아니다.

반대로 소통을 시작하기 위해서다.

 

사회에서 부를 획득했으니 그만큼 사회에 환원

어떤 세계가 더 정의로운 사회라고 생각하는가?

자유주의 vs 사회주의

 

초기 자본주의

중세, 완과 영주

물질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 모두를 장악

거대한 장원

종교를 통해 세금 징수의 정당성

절제와 금욕의 강조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가치는 악한 욕망

이기심은 극복해야할 대상

백성들은 어리석고 이기적인 존재로 여겨졌다.

따라서 이들에게 자유를 주어서는 안 되었다.

만약 그들을 내버려 둔다면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와 공동체를 파괴할 것

신의 뜻, 세금 징수

지속적인 억압과 종속의 강요는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국가는 작은 규모로 축소

부르주아의 경제적 자유가 보장

노동을 통한 축적한 재산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수정 자본주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부의 격차, 1929년 대공황

실제 현실에서 경험하는 시장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공간이 아니었다.

시장은 매 순간 열광과 공포의 상황으로 빠짐

필연적으로 경제적 파멸로 귀결되는 것

과잉생산의 문제

일하면 당연히 개인과 사회의 부가 증대

더 큰 부를 원한다면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생산성이 좋아져야 한다.

분업화 기계화

실제로 풍요를 가져왔다.

너무 커져버린 생산력이 발목을 잡은 것

과잉생산, 양면성, 풍요와 파멸

수요의 부족, 이익 감소, 생산비용을 낮춘다.

구조조정과 인원감축이 발생한다.

실업자의 증가, 사회전체의 소비를 감소시킨다.

기업의 이익의 악화

경기는 침체하고, 결국 공황이 발생

후기 자본주의 또는 케인스 주의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주장, 국가에 의한 조정이 필요, 세금의 인상과 복지의 확대

 

신자유주의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 자체가 문제

비효율, 높은 세금과 과도한 복지 지출은 국가 제정을 악화

수요와 공급의 자율적 기능을 훼손

물가는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발생

공산주의 역시 생산의 불균형과 비효율

다양성과 복잡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

인위적인 정부 개입은 시장의 가격을 왜곡하고, 사회적으로 파시즘을 발생시킨다.

공황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지만, 이것은 주기적인 호황 & 불황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완화될 문제들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문제를 해결해보겠다고 시장에 손을 대는 순간 발생

정부의 오만은 시장의 문제를 악화시킬 뿐

반면 수정 자본주의는 적절한 수준에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갖는다.

정의로움: 개인이 노력과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획득한 분배의 결과는 절대적으로 보장

 

정치에서의 정의

분배 방식의 선택

시장의 자유, 정부의 개입

신자유주의: 20% 세율; 미국, 일본, 한국

수정자본주의: 40% 세율; 프랑스, 영국

사민주의: 50~60% 세율; 북유럽 국가들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이며,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명심해야 할 것은, 평생 한 가지의 정치적 성향만을 지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에 따라 순간순간 가장 적합한 선택

대변할 정치적 입장을 선택할 때이다.

근현대 역사를 함께 고려해서 정치적 선택

 

윤리적 측면, 정의로움

노력의 정도

집단과 타자

경제력, 인종, 성별, 지역에 따른 차별의 극복

 

경제적 측면의 정의는 분배

균등적분배 vs 차별적분배

초기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

정치적 측면의 정의는 선택

사회의 정의를 확정

 

극단적인 끝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발 더 나아갈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다. (세금 & 복지)

 

 

 

 

미래

나를 바꾸는 것

세상을 바꾸는 것

우선 나를 바꿔야 한다.

다음으로 세상을 바꿔야 한다.

 

하나의 경제체제를 선택

하나의 정당을 지지

나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정당

 

신문, TV, 타인의 말에 휩쓸리지 말고,

나의 현실을 직시한 후에 정말 나에게 이익이 되는 세계가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

세계를 관통하는 단순함에 집중해야 합니다.

 

시민 각자가 현명하게 나의 이익에 따라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은 사회 전체를 살 만한 사회로 만들 것입니다.

시민은 세상의 주인이고, 역사의 끝이며, 그 자체로 자유

 

우리가 국내외 상황을 이해하는 데 참고하려는 지표는 화폐와 인구다..!

국제사회 판단 기준: 화폐

국내사회 판단 기준: 인구

화폐와 인구를 기준으로 앞으로의 큰 흐름을 확인

한국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될 것이다.

 

화폐

다양한 분야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세계의 미래를 타당하게 그려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경제의 거시적 순환부터 확인한다.

경제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으로 순환함을 이해하게 된다.

원인과 결과, 금리와 통화량 정책

미국의 양적완화, 위안화 절하, 엔저정책, 세계 각국이 자국 화폐의 가치를 낮추기 위해 경쟁할 수 밖에 없는지를 간결하게 이해

 

낙관적인,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비관적인, 장기적인 불황의 징후

근대 산업화 이후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호황과 불황의 경기순환을 반복해왔다.

 

자본주의는 대량생산을 기반으로 하는데,

대량생산은 공급과잉을 발생시키고, 자본가의 이익을 감소시킨다.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노동자를 더욱 착취

전체의 소비력을 감소시켜 자본가가 파산하는 원인이 된다.

공황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마르크스의 생각이다.

 

가격이 낮은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 이를 디프레션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고, 보편적인 합의도 없다.

유동적으로  판단

 

<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발생 원인>

1. 수요와 공급의 관계

2. 생산비용의 인상과 인하

3. 통화량

 

공급량이 크게 줄어들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

공급이 늘어나면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은 낮아질 수밖에

수요 감소로 인한 디플레이션

인구의 감소가 총 수요량을 낮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디플레이션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

 

일반적으로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은 부정적으로,

기술발전 디플레이션은 긍정적으로 평가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은 물가를 상승시키는 동시에 생산성을 악화시켜 경기침체의 원인

기술발전 디플레이션은 물가를 하락시키는 동시에 생산비용도 그만큼 줄여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준다.

개인과 기업은 생산비용의 인상을 막기 위해 고민, 기술발전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힘을 모은다.

 

통화량, 유통화폐, 움직이고 있는 돈

수요와 공급의 법칙

 

돈이 너무 흔해지면, 가치가 낮아지고, 통화량이 적어져서 돈이 너무 희소해지면 가치가 높아진다.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시기라면, 일단 현금을 쥐고 있으면 안된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얻은 돈의 가치가 줄어들 것이다.

부동산, 금, 주식 가격이 상승한다.

거품이 낄 가능성이 높다.

 

디플레이션, 현금을 쥐고 있어야 한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돈의 가치가 스스로 증식할 것이다.

나는 계속 이익을 볼 것

 

화폐를 직접 찍어내는 방법과 금리를 이용하는 방법

중앙은행은 매달 기준금리를 발표

기준금리 2%, 이자와 대출이자

금리를 10% 올리면, 통화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

화폐를 발행 기준금리를 낮춘다. 화폐 가치가 낮아지고 물가 하락이 멈춘다.

 

소유한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줄어든다.

실질임금이 감소

자본가나 수출 중심의 대기업에는 인플레이션이 상대적으로 이익이 된다.

화폐가치의 하락, 환율의 상승으로 수출에 도움

뉴노멀(New Normal): 저성장, 저소비, 높은 실업률

 

환율이 오르면 수출에서 우위를 접할 수 있어서 국민소득이 향상된다.

그래서 저성장과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국가는 끊임없이 인플레이션 정책의 유혹을 받는다.

양적완화, 위완화 절하, 엔저 버블이 커질 수 있다.

 

인구

전 세계 선진국들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사회 문제에 직면해 잇다.

인구의 급격한 증가나 감소로 발생하는 사회 전반의 문제들을 인구병

연평균 1%씩 감소할 예정...

 

생산가능인구란 생산을 할 가능성을 가진 15~64세: 500만명

수요와 공급 중, 오늘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수요, 기계화된 공장

어떻게 피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지혜롭게 수습해갈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

연령에 따라 상이한 인구수

베이비붐 세대란 사회적 시련이 끝나고 안정된 사회에서 대량으로 태어난 세대를 말한다.

베이비붐 세대는 경제, 정치, 사회, 문화의 전 영역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 (트로트?)

 

수요가 폭발적이기 때문이다.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환금성이 좋은 아파트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양적인 팽창, 투자와 성장이 이루어지고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이후에는....

통폐합이 진행되고 폐교가 늘어난다.

경기 침체와 일자리 부족은 결혼 연력을 늦추고 출산을 미루게 한다.

부동산의 공급이 더 심화된다.

 

세대간의 갈등이 발생 '아비투스(Habitus)': 습관이나 습속

개인의 사고나 행동의 일정한 패턴

사회적 계급과 환경에 의해 형성된 나의 사고와 행동의 패턴 (상징적 폭력)

은퇴와 생산가능인구의 축소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자산의 축소와 따른 소비심리 저하

물가를 낮추고 디플레이션의 압력

통화량의 변화는 세계의 미래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도구다.

그리고 인구의 변화는 한국의 미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플레이션: 화폐의 가치가 낮아진다. 가격이 상승한다.

화폐의 가치가 낮아지는 반면, 부동산과 주식의 가격이 상승한다.

수출 중심의 대기업이 이익

개인은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감소로 이익이 줄어든다.

 

디플레이션: 통화량의 감소, 화폐의 가치를 높인다.

부동산과 주식의 가격이 하락

현금의 가치가 상승

개인은 소비를 미루고, 기업은 생산을 미룬다.

경기침체를 발생시킨다.

물가 하락과 실질임금 증가

 

정부는 통화량을 결정함으로 조율

화폐 발행, 금리 결정

저성장이 일반적인 모습이 된 오늘날

자국 통화를 팽창시키고자 하는 유혹

경상수지를 흑자

한국의 미래를 유의미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인구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문제가 된다.

 

베이비붐 세대

팽창시켜 수요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발생시키는 역할

은퇴가 시작되었지만, 그들의 수요를 받쳐줄 세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수축시키는 역할, 공급의 축소, 디플레이션 환경

 

통화 팽창을 통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환율을 상승시켜 수출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다.

성장의 담론을 내려놓을 차례다.

 

 

 

 

세계를 자르는 다양한 기준 중에서 우리가 선택한 것은 시장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이었다.

두번째 세계는 정부의 개입으로 나아간다.

하나로 고정된 방향은 아닐 것이다.

직면한 현실을 고려하고, 개인과 사회의 이익을 고려해서 시민이 그때마다 선택해야할 문제다.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시민은 그 자체로 자유다.

개인으로서의 나를 구성할 자유와 사회를 선택할 자유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치열하게 일하고 공부하고 경쟁하며 나를 구성한다.

동시에 세계를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선택을 해야 한다.

 

 

 

 

지금처럼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하는 건 두가지 입니다.

나를 바꾸는것, 세상을 바꾸는 것, 우선 나를 바꿔야 합니다.

 

나의 일에 열정을 쏟아 붓고,

사람들과 경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의 경제체제를 선택하고,

이를 반영하는 하나의 정당을 지지해야 합니다.

 

나의 현실을 직시한 후에

정말 나에게 이익이 되는 세계가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세계를 복잡하게 이해하려다 지치지 말고,

세계를 관통하는 단순함에 집중해야 합니다.

 

시민 각자가 현명하게 나의 이익에 따라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은 사회 전체를 살 만한 사회로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고,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민은 세상의 주인이고, 역사의 끝이며, 그 자체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어떤 내일을 선택해야 할까?

 

채사장님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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